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국방·병무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국회동의#외교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부가 국제분쟁 국가에 군용 물자를 보낼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국방부가 국제분쟁 국가에 군용 물자를 보낼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부장관만 승인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국방부장관만 승인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 결정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 결정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국회 동의 과정이 지연되면 긴급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국회 동의 과정이 지연되면 긴급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