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진종오|국민의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부담금#청소년스포츠도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행산업 부담금을 상향하고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를 업무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비율을 올리고 예방·치유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업무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강화와 재정 확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여가 산업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비율을 올리고 예방·치유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업무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강화와 재정 확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여가 산업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