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토지·개발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빈집정비#농촌재생#지역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과 산골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과 산골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려진 집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이 집들을 정리하고 새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현재는 버려진 집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이 집들을 정리하고 새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의 낡은 집들이 없어지면서 마을이 더 깔끔해지고 범죄도 줄어들 거예요. 마을 공동체도 다시 살아날 거고요.
농촌의 낡은 집들이 없어지면서 마을이 더 깔끔해지고 범죄도 줄어들 거예요. 마을 공동체도 다시 살아날 거고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빈집을 사들인 후 어떤 용도로 쓸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빈집을 사들인 후 어떤 용도로 쓸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