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과학기술·R&D
박충권|국민의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심리적피해#보험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실 사고로 신체 부상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요.
현재는 연구실 사고로 신체 부상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실에서 사고를 겪은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돼요.
연구실에서 사고를 겪은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상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상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