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김성원|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질서#과태료부과#주차장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차구획 방해를 금지하고 과태료로 집행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영주차장의 구획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차질서가 개선되고 분쟁이 감소하며 접근성도 향상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영주차장의 구획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차질서가 개선되고 분쟁이 감소하며 접근성도 향상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