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여성·가족·아동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온라인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리적으로만 분리하는데, 앞으로는 채팅방 같은 온라인에서도 가해자가 접근 못하도록 막아요
현재는 물리적으로만 분리하는데, 앞으로는 채팅방 같은 온라인에서도 가해자가 접근 못하도록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 처리 중 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추가로 괴롭힘받는 것을 방지해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사건 처리 중 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추가로 괴롭힘받는 것을 방지해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접근 금지를 어떻게 감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지 구체적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온라인 접근 금지를 어떻게 감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지 구체적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