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고용·노동
김도읍|국민의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전과자 제한#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알선 서비스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는 전과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형이 언제 끝나는지 불명확해서 사업 재개 시기를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정해져서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기 쉬워지고, 취업 알선 시장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명확해진 기준으로 인해 과거 문제가 있던 업체가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더 쉽게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