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소병훈|더불어민주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적용질환확대#치매추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 적용 질환에 추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에 더해 세 질환이 적용 질환으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말기 환자의 통증 관리와 의사결정 자율성 강화, 가족 부담 감소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에 더해 세 질환이 적용 질환으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말기 환자의 통증 관리와 의사결정 자율성 강화, 가족 부담 감소이다.
의안번호: 221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