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CAIO협의체#인공지능연구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과 절차를 확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조정의 효율성과 연구개발의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과 절차를 확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조정의 효율성과 연구개발의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