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조세·세금
주진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지방이전#기업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액감면 혜택 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되고 위장이전 적발이 강화돼요.
세액감면 혜택 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되고 위장이전 적발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기업 유치가 늘면서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돼요.
지방 기업 유치가 늘면서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이전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위장이전 악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실질적 이전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위장이전 악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