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주진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이전#세제혜택연장#실질평가
AI 요약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임직원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지 등을 종합 고려로 판단한다.
실질적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해 혜택 적용기간 확대와 함께 위장 이전 방지와 행정 부담 증가를 동시 고려한다.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임직원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지 등을 종합 고려로 판단한다.
실질적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해 혜택 적용기간 확대와 함께 위장 이전 방지와 행정 부담 증가를 동시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