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송언석|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범위확대#상장주식물납추가#자본시장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 물납 대상을 국내 주식까지 확장하고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래소 상장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하고, 물납 자산의 순서를 상향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주식 급매 감소로 시장 안정 기대, 단 자본 집중 이익 확대 등 부작용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래소 상장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하고, 물납 자산의 순서를 상향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주식 급매 감소로 시장 안정 기대, 단 자본 집중 이익 확대 등 부작용 가능.
의안번호: 221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