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송언석|국민의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유출범죄#피의자신상정보공개#국가핵심기술보호
AI 요약
✅ 주요 핵심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다.
✅ 외국 사용 목적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장한다.
✅ 공익 강화와 예방은 기대되나 남용 및 절차 불투명 위험도 있다.
✅ 외국 사용 목적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장한다.
✅ 공익 강화와 예방은 기대되나 남용 및 절차 불투명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