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소포기#상소심의위원회#국가소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불필요한 상소를 줄이려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소의 실익이 거의 없을 때 상소포기·취하를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감소와 국민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있지만 절차적 권리 보호 우려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소의 실익이 거의 없을 때 상소포기·취하를 상소심의위원회 의결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감소와 국민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있지만 절차적 권리 보호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