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조사방해강력처벌#과태료에서벌칙으로#피해자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에 벌칙 적용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조사 실행력 향상입니다.
✅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조사 실행력 향상입니다.
의안번호: 221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