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범죄·형사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보호#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금 처벌을 하게 돼요.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금 처벌을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더 잘 이루어져요.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더 잘 이루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