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범죄·형사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적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 친구, 직장동료까지 보호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 친구, 직장동료까지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스토킹 기준이 불명확해서 판단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하고 보호 범위를 가족 외에 친구까지 넓혀요.
현행은 스토킹 기준이 불명확해서 판단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하고 보호 범위를 가족 외에 친구까지 넓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 피해에 대한 판단이 일관되고, 더 많은 주변 사람이 함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 피해에 대한 판단이 일관되고, 더 많은 주변 사람이 함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일상적인 접촉도 스토킹으로 오판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일상적인 접촉도 스토킹으로 오판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