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정부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털, SNS,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포털, SNS, 메신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심각한 해킹에만 정부가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해킹도 조사 가능하고 안 따르면 벌금을 받아요.
지금은 심각한 해킹에만 정부가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해킹도 조사 가능하고 안 따르면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더 철저히 보안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더 철저히 보안해야 하거든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의 보안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조사가 자주 들어가면서 기업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회사들의 보안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조사가 자주 들어가면서 기업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