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인분석확대#조사대상확대#이행강제금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 침해까지 원인 분석과 조사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권한이 중대한 사고에서 일반 사고까지 확장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신속대응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권한이 중대한 사고에서 일반 사고까지 확장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신속대응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