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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적으로 해킹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를 축소하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 관리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