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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통보 후 사후 관리 규정이 미비하나, 개정으로 재통보 의무와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법한 이상거래를 엄정히 단속하고 시장왜곡을 줄여 공공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