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인건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인력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영향받아요.
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인력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총액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따로 지급해요.
현재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총액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따로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활동지원인력의 급여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처우가 개선되고 장애인이 받는 돌봄 서비스 품질이 좋아져요.
활동지원인력의 급여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처우가 개선되고 장애인이 받는 돌봄 서비스 품질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얼마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요.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얼마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