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율상향#국가전략기술#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R&D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45%와 일반기업 35%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40%/30%에서 각각 45%/35%로 인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연구투자 촉진 및 자금 조달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효과와 관리의 여지가 남는다.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R&D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45%와 일반기업 35%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40%/30%에서 각각 45%/35%로 인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연구투자 촉진 및 자금 조달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효과와 관리의 여지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