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과학기술·R&D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연구개발#기술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40%, 일반기업 30%인데, 앞으로 중소기업 45%, 일반기업 35%로 올라가요.
현재는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40%, 일반기업 30%인데, 앞으로 중소기업 45%, 일반기업 35%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우리 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회사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우리 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공제가 진짜 연구개발에만 쓰이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공제가 진짜 연구개발에만 쓰이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