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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재 위촉은 해양경찰청장에 한정되고 재정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게 하고, 해양경찰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층적 재정지원과 현장맞춤형 위촉으로 예방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