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재난·안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안전#지역분권#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안 지역 주민과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안 지역 주민과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양경찰청장만 안전지킴이를 위촉했는데, 앞으로 시·군청과 국가도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양경찰청장만 안전지킴이를 위촉했는데, 앞으로 시·군청과 국가도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안 지역 곳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가 늘어나요
해안 지역 곳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중앙과 지방 간 책임이 겹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중앙과 지방 간 책임이 겹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