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의료·건강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여성#건강검진#농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영향받아요.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0세 미만만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제는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70세 미만만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제는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을 하고 있는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진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검진 기관이 감당하기 힘들 수 있고,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검진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검진 기관이 감당하기 힘들 수 있고,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