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유산사산휴가#가족돌봄권#가족친화노동환경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를 신설해 가족 돌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임신 중 유산·사산에 대해 배우자에게 5일의 휴가를 도입하고, 그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 가정돌봄권 강화와 심리적 안정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며,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임신 중 유산·사산에 대해 배우자에게 5일의 휴가를 도입하고, 그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 가정돌봄권 강화와 심리적 안정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며,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