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소희|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재해보상#질병시효개선#최초진단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를 최초 진단일로 명시하는 것이다.
✅ 본 변화로 공무상 질병의 인정 시점을 최초 진단일로 고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권 실질 보장과 행정 예측성 증가이지만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본 변화로 공무상 질병의 인정 시점을 최초 진단일로 고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권 실질 보장과 행정 예측성 증가이지만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