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문화·체육·관광
김선교|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입장권#공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표를 거래하는 사람, 공연 관객
암표를 거래하는 사람, 공연 관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입 가격 초과 판매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정가를 초과한 모든 온라인 판매가 처벌돼요.
현재는 구입 가격 초과 판매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정가를 초과한 모든 온라인 판매가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표를 정가에 구입할 수 있어서 암표로 인한 높은 가격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공연표를 정가에 구입할 수 있어서 암표로 인한 높은 가격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가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남용 우려가 있어요.
정가의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