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발전#지역경제 활성화#정부 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자체와 농협·수협이 협력사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요.
농어촌 지자체와 농협·수협이 협력사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협력사업을 해도 보상이 없어서 잘 안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성과 있는 지자체에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협력사업을 해도 보상이 없어서 잘 안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성과 있는 지자체에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농산물 생산도 늘릴 수 있고요.
농어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농산물 생산도 늘릴 수 있고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만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켜봐야 해요.
포상금만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