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피해구제#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가맹점주가 불공정 거래로 입은 피해를 빠르게 보상받아요.
소상공인과 가맹점주가 불공정 거래로 입은 피해를 빠르게 보상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 위반금이 국고로 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활용돼요.
현재는 공정거래 위반금이 국고로 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 거래로 손해 본 사람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 거래로 손해 본 사람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 규모 산정과 배분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 규모 산정과 배분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