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여성·가족·아동
용혜인|기본소득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피해자보호#가해자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를 보호처분이나 상담으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바꿔요
현재는 가해자를 보호처분이나 상담으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더 빨리 보호받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호 신고 시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잘못 판단될 수 있어요
상호 신고 시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잘못 판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