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세금감면#영농후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자녀가 부모 농지를 물려받거나 귀농하려는 영농인
청년 자녀가 부모 농지를 물려받거나 귀농하려는 영농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증여세와 농촌주택 양도세 감면이 있는데, 이 혜택을 2028년까지 계속 유지해요
현재는 농지 증여세와 농촌주택 양도세 감면이 있는데, 이 혜택을 2028년까지 계속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더 쉽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농촌 인구가 늘어나서 마을 활력이 살아나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더 쉽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농촌 인구가 늘어나서 마을 활력이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부모 농지를 상속받는 다른 자녀들도 세금을 내는데, 영농 목적인 사람만 세금을 안 내는 게 공정한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부모 농지를 상속받는 다른 자녀들도 세금을 내는데, 영농 목적인 사람만 세금을 안 내는 게 공정한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