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중독#예방교육#청소년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박 예방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현재는 도박 예방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도박으로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중독되면 절도나 폭행 같은 범죄까지 저질러요.
온라인 도박으로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중독되면 절도나 폭행 같은 범죄까지 저질러요.
⚠️
우려할 점은?
교육만으로는 도박 중독을 막기 어렵고, 온라인 도박 플랫폼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교육만으로는 도박 중독을 막기 어렵고, 온라인 도박 플랫폼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