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인권보호#노동관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관리의 전문기관 설치·운영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기관이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MOU 체결 지원도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과 고용노무 관리 강화로 현장 피해가 줄고 불법행위 억제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기관이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MOU 체결 지원도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과 고용노무 관리 강화로 현장 피해가 줄고 불법행위 억제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