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중독#보건교육#정신건강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을 통합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교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전반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교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전반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