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교통·물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장기주차금지#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와 캠핑용 자동차 이용자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와 캠핑용 자동차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를 방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주차가 금지돼요
현재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를 방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주차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치 차량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방치 차량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차가 고장이나 긴급 상황으로 오래 주차된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차가 고장이나 긴급 상황으로 오래 주차된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