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서왕진|조국혁신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협업제품#계약갱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업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나 전문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는 중소 업체들이 주로 해당해요.
협업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나 전문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는 중소 업체들이 주로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브랜드 주인이 계약을 갱신 안 하면 끝나요.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브랜드 주인이 계약을 갱신 안 하면 끝나요.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협업 제품에 투자한 돈과 아이디어가 날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이 끝나서 생기는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협업 제품에 투자한 돈과 아이디어가 날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이 끝나서 생기는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법정 싸움이 많아질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법정 싸움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