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서왕진|조국혁신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상표법#협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표권자의 무분별한 갱신 거절을 막고 전용사용권자의 협상력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응답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용사용권자 지위 강화로 협업 안정성과 분쟁 감소가 기대되나, 상표권자의 협상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응답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용사용권자 지위 강화로 협업 안정성과 분쟁 감소가 기대되나, 상표권자의 협상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