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범죄·형사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트폭력#가정폭력#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폭력만 법으로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데이트폭력도 함께 보호해서 경찰의 현장 개입을 강화해요
현재는 가정폭력만 법으로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데이트폭력도 함께 보호해서 경찰의 현장 개입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력 피해자가 더 빨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폭력 피해자가 더 빨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거짓 신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