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주택·임대
김미애|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안전지원#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수비를 스스로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안전이 낮으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보수비를 스스로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안전이 낮으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고, 주민들이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고, 주민들이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