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제안#상법개정#ESG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주제안의 문턱을 낮추고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확대하며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총회 소집공고 4주 전(임시 8주) 의무화하고, 주주제안 요건은 0.1%로 완화하며 ESG 권고적 제안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참여와 이사회 소통이 개선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실효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총회 소집공고 4주 전(임시 8주) 의무화하고, 주주제안 요건은 0.1%로 완화하며 ESG 권고적 제안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참여와 이사회 소통이 개선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이 실효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