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주택·임대
김미애|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주거환경개선#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때문에 안전 위험을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과 정비 비용 부담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빈집 때문에 안전 위험을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과 정비 비용 부담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서는 5년마다 빈집을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더 자주 확인하고 국가가 조사 및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현행에서는 5년마다 빈집을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더 자주 확인하고 국가가 조사 및 정비 비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이 무너지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걸 빨리 막아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하고 깨끗해져요.
빈집이 무너지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걸 빨리 막아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하고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거나 지역마다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거나 지역마다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