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범죄·형사
김선교|국민의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경범죄 처벌#벌금 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표를 사고파는 사람, 음식점에서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표를 사고파는 사람, 음식점에서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이 10~20만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두 행동 모두 5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현재는 벌금이 10~20만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두 행동 모두 5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표를 사거나 밥을 먹을 때 더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표를 사거나 밥을 먹을 때 더 큰 벌금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이 5배 이상 올라서 실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어요
벌금이 5배 이상 올라서 실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