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선교|국민의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경범죄#공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표매매 대상 장소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쉽게 바꾸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연장과 경기장 등으로 범위를 확정하고 5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적 이용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암표 관행을 감소시키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연장과 경기장 등으로 범위를 확정하고 5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적 이용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암표 관행을 감소시키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