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여성·가족·아동
조은희|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피해자보호#스토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던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던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토킹만 처벌하는데, 이제 사귀던 사람의 폭력도 법으로 처벌돼요
현재는 스토킹만 처벌하는데, 이제 사귀던 사람의 폭력도 법으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귀던 사람에게 맞거나 위협받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사귀던 사람에게 맞거나 위협받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행동까지를 '폭력'으로 볼 건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행동까지를 '폭력'으로 볼 건지 기준이 불명확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