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박정|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통지#손실보상#민관군협의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민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와 손실보상 및 민관군 협의 체계의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 활동 제한 시 사전 통지하고 현장 협의틀을 제도화하며 손실을 보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민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며 손실보상으로 지역 신뢰가 증가하지만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 활동 제한 시 사전 통지하고 현장 협의틀을 제도화하며 손실을 보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민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며 손실보상으로 지역 신뢰가 증가하지만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