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서천호|국민의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면적기준#산란계#백신수급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의 마리당 면적을 0.05㎡로 법에 명시해 백신 수급과 공중보건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허가요건의 단위면적 기준을 산란계와 백신산란업에 한해 0.05㎡로 낮춰 허가를 용이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량 증가로 백신수급 안정과 공중보건 개선이 기대되나, 동물복지 우려와 환경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허가요건의 단위면적 기준을 산란계와 백신산란업에 한해 0.05㎡로 낮춰 허가를 용이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량 증가로 백신수급 안정과 공중보건 개선이 기대되나, 동물복지 우려와 환경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