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의료·건강
서천호|국민의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수급#계란 생산#축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란계 축산 농가와 계란 생산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산란계 축산 농가와 계란 생산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닭 사육 면적 기준이 완화돼요. 현재는 마리당 0.075㎡인데 0.05㎡로 줄어들어 더 많은 닭을 키울 수 있어요
닭 사육 면적 기준이 완화돼요. 현재는 마리당 0.075㎡인데 0.05㎡로 줄어들어 더 많은 닭을 키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란 생산이 늘어나면서 백신 만드는 데 필요한 계란이 충분해져서 국가 백신 공급이 안정화되고 국민 보건이 좋아져요
계란 생산이 늘어나면서 백신 만드는 데 필요한 계란이 충분해져서 국가 백신 공급이 안정화되고 국민 보건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닭들의 생활 공간이 더 좁아져서 동물복지가 악화될 수 있고, 계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닭들의 생활 공간이 더 좁아져서 동물복지가 악화될 수 있고, 계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