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시공안전#부실시공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 건설공사에서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사고 다발 공종에 적용되며 시공의 적정성 확인에 영상 증거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부실시공 감소와 사고 원인 규명의 신속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프라이버시와 관리비 등 부작용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사고 다발 공종에 적용되며 시공의 적정성 확인에 영상 증거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부실시공 감소와 사고 원인 규명의 신속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프라이버시와 관리비 등 부작용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