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의료·건강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니어의사#의료취약지역#의료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퇴한 의사와 의료취약지역 및 지방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은퇴한 의사와 의료취약지역 및 지방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은퇴 의사의 지역 진료 활동을 법으로 정식 지원해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은퇴 의사의 지역 진료 활동을 법으로 정식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은퇴 의사의 나이가 많으면 진료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은퇴 의사의 나이가 많으면 진료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