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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축산 폐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비축산 상속인의 토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 지원으로 소형 축산농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대형화 확대와 지역 간 불균형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