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지원#조세혜택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벤처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입니다.
📌
뭐가 달라지나?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는데,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나는데,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하는 기업이 3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새로운 설비나 기계를 사기가 더 쉬워져요.
투자하는 기업이 3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새로운 설비나 기계를 사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복지나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국가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복지나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