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고용·노동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중대산업재해#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복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조치 위반 시 과징금도 함께 부과돼요.
현재는 벌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조치 위반 시 과징금도 함께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가 더 진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니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사업주가 더 진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니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이 큰 액수일 경우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징금이 큰 액수일 경우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