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제재#과징금#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 산업재해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사망 또는 반복 사고가 있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재해를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사망 또는 반복 사고가 있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재해를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