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명예훼손#온라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체불 호소, 부당대우 폭로, 피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금체불 호소, 부당대우 폭로, 피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받아요, 앞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현재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받아요, 앞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온라인에 드러낼 수 있게 돼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온라인에 드러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정보 유포도 규제되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거짓 정보 유포도 규제되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