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범죄·형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명예훼손#형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자, 평론가, 시민, SNS 사용자 등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기자, 평론가, 시민, SNS 사용자 등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실을 지적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민사 배상만 하면 되어요
현재는 사실을 지적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민사 배상만 하면 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유롭게 의견과 비판을 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건강해져요
자유롭게 의견과 비판을 할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건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정보가 더 쉽게 퍼지고 무분별한 비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거짓 정보가 더 쉽게 퍼지고 무분별한 비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