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지원금#비과세#개식용종식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사육농장주가 폐업시 받는 폐업지원금을 소득세와 법인세 비과세로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 신설로 폐업지원금의 비과세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촉진과 재정수입 감소 우려를 동시에 고려,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 신설로 폐업지원금의 비과세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촉진과 재정수입 감소 우려를 동시에 고려,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816